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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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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환자 폭행한 보호사·간호사…法, '집유' 판결 왜
중앙포토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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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재판 출석한 트럼프 “정치적 기소”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법정에 출석해 앉아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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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가능”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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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목에 쇠사슬 채우고 때린 60대…형사처벌 피한 이유는
쇠사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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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참사 1차판결 항소 않겠다…다음 회담은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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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상장에 트럼프 '500대 부자' 첫 합류…형사재판은 내달 진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운 소셜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이 26일(현지시간)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다. 트럼프가 보유한 이 회사 지분 60%의 평가가치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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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난 1월 판결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변화가 생긴 데 대해 법원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판사들은 “‘의심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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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은 사기꾼 부녀…전청조 아버지도 '16억 꿀꺽' 감옥행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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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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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여성 사진 왜 안 줘" 동료 재소자 폭행 50대 벌금 더 늘어
여성 사진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벌금형만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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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슈퍼콘만 안 올랐지…판결문 담긴 아이스크림값의 비밀
편의점 등에서 접하는 아이스크림은 대개 롯데·빙그레·해태 제품이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모습. 문현경 기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끼리 짬짜미를 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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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2라운드’…女대법관 4명, 금지법에 맹공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과 연방 법인 응급의료법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낙태 이슈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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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침대 위에 팬티 바람"…판사도 말린 성인배우 증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가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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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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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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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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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잠든 50대 나가랬더니 바지 훌러덩…法 '무죄' 선고, 왜
30대 여성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보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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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장동 첫 유죄 판결에 검찰 “대단히 의미 크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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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다리 앗은 음주운전자에…"조롱하나" 따진 판사, 무슨 일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유연수 선수. 사진 한국프로추구연맹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형사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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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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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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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승계 작업' 인정 판결에 배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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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